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 지원 준비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특히나 경제가 더 악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의 금액이 모두 소진됐다는 기사 소식을 듣고 나서 저 스스로 몸소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라고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회복으로 엄청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서울특별시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생존을 위한 생존 자금을 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2020년 05월 06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 자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리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 및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총 정리
▶ 지원 기준 : 서울 소재 사업장 중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약 41만 곳의 자영업자
※ 유흥업소 및 일부 업종들은 제외가 되며, 구체적인 예외 업종은 추후 재 공지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 현금으로 2개월 동안 70만 원씩 2회분을 나눠서 총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2020년 05월 ~ 06월 예정
※ 예상 추진 일정: 온라인 접수 또한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다른 긴급재난 지원금과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접수 했던것처럼 5부제를 시행해서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방문접수 : 6월말 ~
※ 조건만 모두 충족이 된다면,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금과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과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예상 준비 서류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을 일하는 이중고를 막는다는 계획의 취지는 좋으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점을 세우기 어려워진다면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_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_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소상공인 생존 자금 기본 조건이 업력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신청 기준일로부터 최근 특정 개월까지의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자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_③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사전 고지서 확인서 및 통장 사본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통장 및 개인 정보를 위한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건비,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비용 지출을 최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직접 지원해 소상공인 가게들을 폐업하지 않고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